국세청 상납관행을 보고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청자으론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의 상납관행이 일부 들어났다.

청장으로 취임하는 첫날부터 사무실에서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얼빠진 부하직원 한사람이 준 돈이 자그만치 6천만원이란다.

한사람에게 받은 돈이 이 정도면 전체 국세청 간부에게서 상납 받은 돈은 천문학적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

항상 정부 각부처 부폐지수 순위를 정한 도표를 보면 국세청은 가히 청렴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수장인 청장까지 마구잡이로 챙기고 있는지 미쳐 몰랐다.

부하들이 상납하는 돈들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자신의 봉급으로 줄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은 납세자와 짜고 뒷거래에서 생긴 정당하지 못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을 것이다.

관행이라는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부폐가 많이 사라지고 공무원 기강이 바로잡혔다고 하지만 이것을 겉으로 들어난 모습일 뿐 속내는 더욱 썩어 들어가 온갖 똥파리와 벌레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지금까지 세무공우원들의 뒷거래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납세자와 세무공우원이 짜고 뒷거래하는 동안 국세가 얼마나 줄줄이 세어나갔을까?

이런데도 검찰은 관행이니까 국세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과연 권력기관끼리 서로 눈감아주기 관행은 여전하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 상납관행을 수사하지 않는가?

이번기회에 국세청으리 상납관행을 뿌리 뽑고 정당한 남세가 이루어져 국세가 세무공문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선구도와 맞물려 어물적 넘어가려는 이번 검찰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정권말기를 맞은 노무현정권의 도덕성에 심한 타격을 입었기에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도 많고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시민단체마저도 입을 다물고 있다.

돈키호테같은 어떤 변호사의 삼성비리의 비리를 폭로하자 너도 나도 입에 거품을 물고 수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중요 정부기관의  관행적인 비리에 대하여서는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는 시민단체라는 것들은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인가? 

이미 지금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도 없다. 이런 국가기관의 비리는 입다물고 사기업의 비리는 문제삼는 것, 이 자체가 관변단체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돈을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은 없는 이 나라 고위공무원 및 정치인들의 뻔뻔함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며,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관행적인 상납비리를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체 공무원들의 상납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하여 상납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상납할 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