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창 칼럼

경제 최우선 가치가 국민 목숨 위태롭게 해

愚悟 2008. 5. 5. 00:54

경제 최우선 가치가 국민 목숨마저 위태롭게 해

우리 발등 우리가 찍어 놓고 누굴 탓하랴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경제다.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경제 만능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현대건설 신화의 주역인 ‘이명박’이다.

BBK, 위장전입, 의료보험료 2만 원 납부 등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결함에 분노하면서도 애써 우리 국민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아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논리로 17대 대통령으로 그를 뽑았다.

그리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명박 정부는 여러 가지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영어몰입교육을 위하여 영어로 학교 수업을 하겠다고 하여 국민들의 슬프게 하였고,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여 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또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온 국민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미국 소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미국에다 맡겨버려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명박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2007년 12월 9일 탄생시켰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침체되기 하였지만 후퇴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더 잘살겠다고 ‘경제 경제’만 외치면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지금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우리 국민들의 생각 없음에 침을 뱉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모든 것이 경제 최우선정책이다. 또한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최대의 가치관이다. 그러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도 담보할 수 있는 겁 없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줬다.

또 미국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사대주의 극치를 보이는 정부로 조선이 중국을 상국으로 모셨던 때 보다 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5월 2일 청계천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잘 먹고 잘 사는 돼지가 되기를 스스로 택했던 우리 국민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할 명분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덕적 가치보다 경제를 더 우선 가치로 여겼던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체결한 FTA가 미국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고기를 비롯하여 광우병까지도 수입하여야 한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며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제대국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적 가치를 더 높이 세운 정의로운 국가이거늘, 도덕적 가치를 외면한 국민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할 권리가 없다.

경제를 위해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하여 경제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그 어떤 국가와 사회를 추구하기 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작금의 모든 사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도덕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시했던, 자상자박의 결과이므로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미국산 소고기를 주는 대로 먹고 돼지처럼 경제를 살찌우는데 목숨 걸기 바란다.